경실련, 입법발의 현황 조사
?? 17代 의원중 가결법안 4건 '最多' 기록
??
이상민·김종률의원 발의 최고 찬성률
17대 충청권 의원들의 올해 입법활동이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 의원 중에서는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충남 천안
을)만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다른 의원들은 ▲의원별 발의건수 ▲의원별 가결건수 ▲의원별 가결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다 찬성자 발의법안을 낸 10명의 의원에 우리당 김종률 의원(충북 진천·괴산·음성)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17대 의원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 7일까지의 의원입법발의 상황을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단 정부 및 위원회, 위원장 대안발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실련의 우수의원 기준은 ▲1인당 법안 발의건수 4건 이상 ▲발의건수 대비 가결률 20% 등 2가지였고, 이에 따라 우리당 의원 8명,
한나라당 의원 1명 등 총 9명이 선정됐다.
특히 발의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법안 건수를 의미하는 '가결건수'는 박상돈 의원이 총
4건으로 17대 의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당 김종률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과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각각 143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최다 찬성자 발의법안 10건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올해 한 해 동안
입법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부진의원'으로 우리당 10명,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4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의 의원 등 총 26명을
선정했다.(단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 국회 의장단 제외)
충청권 출신 부진의원은 우리당 이용희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 홍재형
의원(충북 청주 상당), 자민련 이인제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등 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