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 의원 "위헌땐 사퇴약속 이행"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 특별법 판결을 앞두고 지역의원들의 성명서 발표, 국회 5분발언을 통한 합헌 촉구가 이어졌다.

충청권 의원 '3인방'의 합헌 촉구 단식도 10일을 넘어섰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 을)은 23일 개인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 건설이 끝내 좌절되고 만다면, 나는 국민들과 약속한 바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며 지금까지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헌법적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행정도시 건설은 단순히 수도의 기능을 일부 이전해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줄여보자는차원을 넘어, 구시대의 낡은 조류를 극복하고 진정한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상식과 헌법정신에 기초해 이번만큼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이 있기를 믿는다"고 합헌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은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뜻있는 국민들은 합헌평결이 나길 간곡히 기원하고 있다"며 "만약 행정도시 건설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 등 3대 균형발전법도 좌초된다"며 합헌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만약 위헌 결정이 나면 국회의 존재 의미도 없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두 번이나 국회의 대다수 찬성으로 통과한 법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국회의 대의정치와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헌재는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만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몰아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정진석 의원(연기·공주)은 이날로 단식 열흘,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대전 동구)과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단식 8일째를 각각 넘어섰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