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기본방침 국회 보고
행정자치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지방 경쟁력 강화 및 생활권·경제권·행정권 일콱전국 획일화 개편 지양▲정부가 다양한 방향 제시하고 주민 선택에 의해 개편 유도 등을 행정체제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행자부는 국회 보고를 통해 도-시·군 개편방안으로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광역시체제로 개편▲도와 시·군 간 기능분리▲도를 국가 행정기관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행자부는 특별광역시-자치구 개편방안으로는 ▲준자치단체(구청장 직선, 구정협의회 구성)로 전환▲준자치단체(구청장 임명, 주민직선 의회)로 전환▲행정구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외 방안으로는 ▲광역시와 도 통합▲특례시 제도 도입▲시·군통합 등이 제안됐다.
행자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적 절차로 관계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1안)과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2안)을 제안했다.
행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부서 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5억 원의 관련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지방행정특위 박상돈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역사적이고 전국적인 문제다. 행자부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정부 관련 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 발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