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수 충남대 총장
이러한 배경에서 우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정책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 행정논리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민주적 성격을 가속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를 함께 추구하는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 즉, 전자의 논리(단체자치적 지방분권)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만한 자치권을 부여해주어야 하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재원배분)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게임을 어느 정도에서 한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후자의 논리(주민자치적 지방분권)에서는 지역주민이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지방정치부문은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역할정립문제와 더불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혁신체제는 중앙정부의 역할감소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권한확대에 따른 지역혁신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협력하는 대안적인 통치관리체제로서 지역혁신거버넌스체제(regional innovation governance system)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대학,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수평적인 협력과 파트터쉽을 형성해 지역발전을 모색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조지메이슨대 공공정책학과 리차드 플로리다교수에 의하면 창의성이 존중되는 도시에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을 일구어낸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해당도시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노스캐롤리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가 그것이다. 즉, 랄리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와 더햄의 듀크대, 채플힐의 노스캐롤리나대의 트라이앵글 구축으로 그동안 만년 하위의 가난한 도시를 세계적 의료 생명공학 허브로 성장케 하여 부를 창출하고 각광받는 지역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도시발전의 중심축은 바로 대학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이다. 즉,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대학이 주변에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지식에 기반한 연구활동과 산학협동을 진전시킬 수 있고, 이것이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이 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충청지역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공정책대학원 대학의 건설을 이루어 내고, 여기에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특성화하여 삼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크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