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년 중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산하에 '저출산·고령화 연구소'(가칭)를 설립하고, 행정조직 내 분산된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때마침 충남도교육청도 '저출산 대책팀'을 구성키로 한 점도 돋보인다. 충남도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13.1%에서 올해 연말에는 14.4%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21.1%에 달하는 등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인구고령화는 비단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나 농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비는 더욱 절박한 과제다.

인구고령화는 생산과 소비 저하, 복지비용 지출 증가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됨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정부가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한 부담과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복지 분야에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키로 한 것도 인구고령화가 엄청난 재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충남도 등이 자체적으로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은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국 단위의 인구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그 범주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도가 인구고령화 진척 정도와 행정수요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행정 자원을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발상은 일단 권장할 만하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 높이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고, 노인복지에 대한 갖가지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대목이다.

비록 지자체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참여복지 시스템을 활용한 대책은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란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소를 창설하기로 한만큼 전문 인력확보로부터 운영상 효율성, 그리고 정책반영에 이르는 일련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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