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충북도의회 의원
70년대 이후 공업화·도시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엘리뇨현상 주기가 7~8회로 증가해 왔고, 정부에서는 급기야 충주댐을 건설해 풍수해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해결하려 했다.
댐 건설 당시 전국 최초로 단양군은 군청 소재지가 수몰돼 군민의 20%인 2684가구, 1만 2748명이 이주하고 19.8㎢인 5개면, 26개리가 댐으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상관광이 연계된 대단위 충주호 권역관광개발계획을 구상하고, 호반관광도시를 건설해 지역주민의 관광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를 보면 댐 상류지역인 단양 지역 주민의 기대와 정서에 상반된 수도권 및 한강 하류지역을 위주로 댐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90년도에는 장마 시 만수위 145m 이상으로 수문을 막아 이주한 신단양 지역을 물바다로 만들면서도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
관광 성수기에는 대부분이 낮은 수위로 수상관광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댐건설 이전 남한강변의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될 뿐 아니라 강바닥은 '벌(개펄)'로 남아 오히려 관광지의 면모를 흐리게 해 지역경기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다. 댐 건설 당시 신단양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주택을 짓기 위해 빚을 내 집을 지었으며, 그 중 40% 이상의 주민들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처분을 당한 뒤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급기야 정부를 원망하고 불신하기에 이른 것이다. 댐건설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단양군민의 정서는 정부에 속았다는 심한 분노와 허탈감에 젖어 있다.
댐 건설로 인한 군 재정 세입 손실 및 주민피해를 보면 인적손실 1283세대, 6037명과 토지 10.5㎢(군 전체의 10%) 그리고 주민세, 담뱃세, 자동차세 등 1억 9400만 원(누계 22억 6800만 원), 안개일수 증가, 일조량 부족, 댐 수온변화에 연무(煙霧)현상 증가, 기온격차 심화는 물론 일조시간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생육저하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이다.
이를 보다 못한 주민들은 충주댐 수위 유지를 위한 군민 청원 건의 4회, 소수력 댐 건설 설치 중앙 건의, 소수력 발전소 타당성 용역(용역비 7100만 원), 수십 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도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약속했고, 수자원공사 사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은 없다.
충주 다목적댐의 기능(홍수조절, 용수공급)상 연중 대부분을 저수위로 운영해 최상류지역인 단양지역은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관광 성수기에는 홍수 대비 최저수위로 운영해 벌과 잡초로 미관을 해치고 있어 댐 설치가 오히려 관광개발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어 일정 수위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같은 소수 약자의 아픔을 헤아리고, 단양군민이 염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