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憲裁님들에게 올리는 충청도민의 소망

박태권 전 충남도지사

인심 좋고 환경 좋아 살기 좋은 우리 충청도에 갑자기 불기 시작한 정치적 외풍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후 행정도시건설법)' 때문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다. 2003년 4월부터 오늘날까지? 무려 2년 7개월간 500만 충청권 주민들의 희망과 좌절과 고통에 찬 외침은 700여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었던 민중적 봉기 그 자체이다.

이러한 민중적 외침으로 인한 국가적·지방적 발전저해는 그 얼마이며, 그 인적 및 재정적 피해는 누구의 몫이련가?

바람직한 국가 및 지방정책은 국민(주민)의 절대적 요구와 지지, 그리고 참여 속에서 결정되고 집행되어야만 그 효율성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제공한 계층이 '만족하지요'라고 한다고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만족감을 나타내야 진정 만족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충청도민 만족하지요'하고 떠들고만 있으니 어찌 우리 500만 충청도민이 분노하지 않으리오!

이미 우리 전 충청도민은 공주·연기지역에 행정도시 건설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던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서 가옥·공장·토지 등 보상 물건 조사대상 4911개 중 58.6% 에 해당되는 4205개에 대한 주민대면 현지실사를 마치고 이제는 이에 대한 정정작업 등 차질 없이 착착 준비 중에 있다.

드디어 이달 24일 '행정도시 건설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내려질 모양이다.

憲裁님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과거 어두웠던 역사를 접고 진정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합니다.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관습헌법상 '수도'건설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묵과해서는 안 될 주요 부분은 국가행정이 아직도 전통적·획일적 기법으로 서비스되어야 하느냐 문제입니다. 이제는 보다 국민 속으로 들어와 국민과 대화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만큼 서비스해야 될 것인가를 현장 속에서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입니다.

국민과 대화 속에서의 정책은 바로 국가의 위대한 힘을 만들어 내는 모체이면서 민주적 권력이며, 또한 국가의 낭비를 제거하는 능률성의 보장입니다.

憲裁님들이시여! 우리 충청도민의 소망은 바로 국민적 소망이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창설에 있다는 점을 유념 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