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정 부여군의회 의원
그러나 정부는 추수기가 본격화되는 지금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수립한 대책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오히려 쌀값을 떨어뜨리고 있다.
일선 현장 공무원 뿐만 아니라 농민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비축제와 소득보전직불제의 내용 및 문제점을 군의원으로써 군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책임감이 앞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농업보조금의 대부분을 추곡수매제도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추곡수매제가 WTO의 감축보조로 규정되면서 매년 750억원씩 감축해야 해 수매물량을 줄이고, 가격을 동결하는 추곡수매제도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DDA협상이 타결되면 감축폭이 더욱 커질 것이고, 가격지지 효과가 없다는 판단아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공공비축제는 시가매입과 시가방출을 기본으로 매년 300만석(올해만 400만석)을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특등품 조곡 40㎏의 경우 4만 8920원(지난해 정부수매 특등품 조곡 40㎏, 6만 2440원)을 우선 지급하고, 10∼12월까지 전국 평균 쌀값을 적용해 정부목표 가격인 17만원에 못 미치는 부분의 85%를 보조한다.
그나마 선지급금보다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 나중에 보조할 금액에서 하락분을 빼고 지급한다.
그만큼 무엇보다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매입물량과 가격이다.
그러나 전국의 쌀 생산량이 대략 3400만석인데, 400만석 수매 외에 3000만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벌써부터 중국산 찐쌀이 활개를 치고 있는 판국에 곡물상인들도 팔짱을 끼고 관망하고 있다.
가격은 이미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애초 정부의 가격산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기존 논농업직불금 1만원을 포함한 목표가격 17만원은 현실적인 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락분의 85% 보전은 점진적인 가격하락을 유도해 농가에게 이중부담을 안겨준다.
더군다나 목표가격을 다시 결정하는 3년 후 쌀가격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부여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비축물량의 해당년도 가격설정이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목표가격 설정이 낮아질 수 있다.
전국평균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전남·북을 비롯한 충청지역이 경기, 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 지역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추곡 수매제 부활과 수매 상한제 폐지, 전국 RPC 출하조정 등에 앞장서는 한편 지방정부도 보조금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