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반발… 예산심의 파행 등 파장예고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20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선거법개정에 항의하여 전국기초의원 총 사퇴를 결의했다. /한상현 기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 개정 공직선거법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해 그대로 행동에 옮길 경우 예산심의 차질 등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오전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제106차 협의회를 갖고 전국기초의원 3496명 전원 사직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위한 전국 기초의원 사직서 제출결의 건을 제안한 김기성 사무총장(인천)은 "국민의 71%가 반대하고, 기초의원들이 개정선거법에 대한 행동에 나섰지만 국회는 무반응"이라며 "지난 13일 채택한 결의문에서 밝힌 데로 의원직 사퇴라는 특단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채택된 청주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 우리의 역사적 시대적 소명이라 믿고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의원 모두가 결연한 의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장협의회는 정당대표와의 공개토론 요청 건과 농작물재해보험법령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전국기초의원 총사퇴결의에 따라 각 시·군·구의회가 실행에 옮길 경우 다음달부터 개회되는 2005년도 정기회 개회가 불가능해져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엄경철·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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