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우위 확보위해 당비대납하고 모집
하지만 선관위는 제보에만 의존한 채, 먼 산 불구경하고 있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탈·불법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대전 선관위가 최근 지역정가에 소문으로만 나돌고 있는 여야 각 정당의 당비 대납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일부 정당에서 당비 대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충북지역에서는 조직적으로 당비 대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 최명수 의원도 얼마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대비한 '종이당원' 모집을 고백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신랄하게 비판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최 의원은 '주민자치 사형선고, 종이당원과 썰물당원'이라는 글을 통해 "월 2000원씩 6개월간 당비를 내야 책임당원, 기간당원이 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매관매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특히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 희망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지 못해 입당 원서를 쓰는 '종이당원'이 최소한 51%를 넘는다"며 "경선 다음날 탈퇴할 이들은 '썰물당원'"이라고 비유했다.
하지만 충북선관위는 "당비 대납을 통한 종이당원 모집에 대해 소문을 듣고 있으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당원명부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며 선관위의 소극적인 단속행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
뛰는 선거법에 선관위의 기는 형국은 이뿐만이 아니다.
선관위는 지난 추석때 김경회 진천군수가 군의원들에게 술과 양주세트를 돌린 것과 관련, "김 군수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애꿎은 군청 경리담당(계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상태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압수한 선물세트에는 '중추가절 진천군수'라는 쪽지가 발견돼 선관위의 대처에 의문을 갖는 지역구민들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경리담당이 김 군수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위해 총알받이(?)로 나선 것 같다"며 "군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비로 선물을 구입했다는 경리담당의 얘기를 누가 믿겠느냐"며 보다 적극적인 진실규명 노력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