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익 충남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충남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다.
국가 백년대계의 사업이 지역주의나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발표된 호남고속철도 노선 선정 평가 결과는 15년간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한 결과와 너무나 달랐다.
이는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이 평가단에 제출한 평가자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의 오류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자료는 교통수요에서 50%의 격차, 선로용량 포화시기는 25년이상, 운영관리비는 435억원의 차이가 나는 조사됐고, 이런 자료에 의해 평가가 이뤄졌다.
두 기관 모두 건설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다.
둘째 환경성 문제다.
오송 분기 노선은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을 통과하게 돼 생태계 파괴가 명약관화하다.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 5개소 4.1㎞를 훼손할 것으로 보여 자연환경보전법에 저촉된다.
셋째 열차 배차시간 증가 및 요금 추가 부담도 문제다.
경부고속철도 노선 공동 사용 구간의 현재 운행 여건으로 보면 피크타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영남권 KTX 열차가 5회 운행하면 호남권 KTX 열차는 1회 운행토록 배차간격이 돼 있다.이는 결국 공동운행으로 인해 호남권은 전체 24분 이상의 배차 간격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어 고속열차 이용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공동사용 선로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양 노선 모두 불통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 호남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가기 위해 공주역이 아닌 오송역을 이용하게 되면 25㎞를 더 올라 가야하므로 왕복요금 7681원과 운행시간 5분이 더 소요된다.
넷째 평가절차의 하자와 분기역 미확정이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5명씩 추천한 위원 75명이 평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평가에 참석한 호남권 3개 시·도와 충남 추천위원 20명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토연구원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나 경위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강행, 이들이 퇴장했다.
주이용고객인 호남권과 노선통과 지역인 충남 평가위원이 빠진 상태의 평가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충남의 국가기간 교통망이 충북의 교통중심권을 격리시키려는 방해공작이라는 주장은 충북도민을 자극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은 수많은 전문가의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토정책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확정된다.
건전한 비판이 아닌 아전인수격의 비판은 충청권의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
호남고속철도와 같은 국가기간교통망은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과거 호남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공동사용하게 됨에 따라 결국 최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민자로 건설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건교부는 이러한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호남고속철도 노선도 국민 통합과 국익을 최우선시해 결정해야 한다.
평가자료를 떳떳하게 공개하고 철도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지역간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