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복 민족통일충북도협의회장
총 6개 조항을 담은 성명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또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며,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성명서가 발표되기까지는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다.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립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을 정도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중재와 전력 제공 등의 해결책 제시로 교착상태에 빠질 뻔했던 6자회담이 잘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이러한 성명서 채택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명서의 내용들이 얼마나 잘 실행에 옮겨지는가 하는 문제다.
특히 이번 성명서의 경우는 경수로 및 전력 제공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초기비용으로 송ㆍ변전시설 건설비용이 1조 7000억원에 이르며 이후 6~10년 동안 송전하는데 3조9000억~8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기에 경수로 건설비용을 추가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참가국이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면 7000억~1조원의 더 들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측에서 산출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지원금의 과다지출 문제는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도 향후 북한을 제외한 나라들과 진향될 경수로 사업 등의 분담금 배분에 있어 정확한 계산과 분배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북지원금에 있어 떳떳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원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이나 출처, 내역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북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북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땀으로 모아진 것이다. 대통령 혹은 기업인 한 사람에 의해 모아진 것이 아닌 만큼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그 사용출처 또한 투명해야 할 것이다.
베이징 6자회담 성명서 발표 이후 6개의 나라들은 앞으로 수차례 만남을 가질 것이고 수많은 실무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 경수로를 포함한 대북지원금의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제 겨우 성명서를 발표하고 논의를 시작하려는 시점이다. 과거에 비해 정치권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이다.
이런 때가 기회인 만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 및 문제는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6자회담이 성사됐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할 때는 이미 지났다.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발을 떼었을 뿐이다. 땀 흘리는 국민의 얼굴을 생각하며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과 대북지원금 분담을 논의해야 한다.
한민족의 통일, 한반도의 통일인 만큼 주체가 우리나라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곧 미국, 중국, 일본 등에게도 실익을 주는 문제이므로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