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덕
그러나 부자가 갑자기 망하게 되면 대부분 화병이 나고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본다.
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원인 1순위는 사업 실패이고, 2순위는 이혼 등 가정해체이고, 3순위는 질병(암, 스트레스질병 등)으로 조사됐다.
사업 실패나 가정해체는 사회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정책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빈곤층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증 질환의 고액 진료비는 빈곤 전락의 주요 원인이며, 증가하고 있는 암 발생률 등을 고려할 때 환자부담 경감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데는 국민 누구나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이 문제이다
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우리나라는 소득의 4.3%를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9.1%, 프랑스 13.6%, 독일 14%를 부담한다.
우리도 외국과 같이 적정 보험료율에 적정 급여가 되도록 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한 가벼운 질환 등 외래환자 급여비 지출을 줄이는 급여비 지출 합리화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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