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 선거시기 일치" 주장
노 대통령은 31일 중앙언론사 논설·해설책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각제에 대해 어떤 결심이나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함께 같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프랑스가 그렇게 했지 않냐"며 "우리와 아주 유사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그렇게 해서 임기를 일치시켰다"며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모델로 상정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이 제안한 한나라당과의 '동거정부' 개념도 프랑스식 이원집정부 하에서 나타난 특이한 권력구조의 하나다.
노 대통령은 또 "제 얘기의 핵심은 선거제도, 정치문화, 정치제도에 있는 것"이라며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관계가 없이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고, 과반수로서 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정치권 전체의 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이처럼 노 대통령 의 '연정'발언으로 촉발된 논의가 급격히 개헌론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당초 개헌론과 관련 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레임덕 현상을 고려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 스스로가 '임기단축'을 주장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구체적인 개헌안 연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역시 당내 일각에선 개헌에 대한 공감다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정국은 개헌론 확산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