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핵심사업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또다시 암초에 부닥쳤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사업인데다 올해는 사업계획까지 수정해 잔뜩 기대를 걸었으나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종합 공정률이 현재 50%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더디게 하는가. 물론 재원부족 탓이다. 그 이면에는 사업내용을 둘러싼 도와 중앙부처와의 이견이 도사리고 있다.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도가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건교부와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 1월 지방비와 민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비 지원 폭을 늘리는 내용의 백제문화권 개발계획 수정안을 내놨다. 지방비는 6051억원에서 4865억원으로, 민자는 8940억원에서 8010억원으로 낮췄다. 자연히 국비가 6443억원에서 9903억원으로 늘게 됐다. 중앙부처들이 이를 반길 리 만무다. 기획예산처는 또 다시 사업계획 수정을 요구했고,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은 차일피일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애초부터 예산 배분이 문제였다. 실현가능성은 도외시한 채 재원 구성비를 국비 18%, 지방비 20%, 민자 62%로 민자부분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게 화근이 됐다.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하기엔 무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의 경우 청와대 직속으로 추진해 국비가 54% 지원된 반면 지방비 부담은 고작 8%에 불과했다. 여러모로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내용은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추진하는 방안이라도 찾아야 한다. 민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에 버금가는 재정지원이 따르도록 중앙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 단지 패망의 역사라는 이유만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이렇게 홀대 받아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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