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세미나서 제기
충남대 천세영 교수는 27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차대회에서 '새 정부의 교육재정 향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천 교수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최대 현안은 현재 일반 지방재정으로부터 분리된 지방교육비 특별회계의 통합문제"라며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일반재원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배분, 지방정부의 일반재원 지원 효과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2004년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교수는 "7·20사업에서 유발된 문제점의 경우 조급한 시행으로 인해 재정배분의 타당성 등을 철처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지방세분 증가분으로 확충되는 재정 규모를 중앙정부 재정에서 확보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복지는 지방정부에서, 지식강국 건설은 중앙정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