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환 충남도의원
도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충남도정은 'Heart of Korea'란 월드 브랜드를 선포하고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재편, 1인당 지역총생산이 전국 2위를 차지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안면도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계룡시 승격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 저조, 백제문화권사업의 부진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담배소비세는 시·군세 6308억원의 18.8%인 1187억원(2004 기준)으로 시·군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연과 흡연규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 있어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금연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예산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부처별 가내시된 예산으로 지방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다음해 추경예산에 사업별로 조정해야 하고 3월이 지나서 확정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지방예산만이라도 회계연도를 3월에서 익년도 2월말까지 조정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화시대의 지방공무원은 지역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민선자치 이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안돼 행정경험의 폭이 좁아지고 정보교류나 업무협조도 어려워 행정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사교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 같은 수직체제가 아닌 협동적 관계로 전환하고 기초 자치단체장은 민선이후 나타난 병폐인 줄세우기를 없애야 한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행정환경은 대규모 개발, 광역 교통수단의 증가, 지역이기주의의 증대 등으로 광역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생활쓰레기 매립·소각처리 시설, 공설운동장 건립 등은 3~4개 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 설치 할 필요성이 있다.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부정적인 인식이 새로운 부지확보를 어렵게 하고 공설운동장은 1년에 체육행사 몇번하자고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며 건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화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주고 주민 협의체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면 불만요인은 사라지리라고 본다.
모쪼록 민선지방자치 10년을 뒤돌아 보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