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 = "생존권 위협"
보은지역 개인택시 운전자 80명은 19일 오전10시 보은군청 진입로에서 정문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반대하는 가두 행진을 전개한 뒤 경찰과 장시간 대치하며 농성을 벌였다.
택시업계 종사들은 이날 "자가용 운전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인구는 반대로 줄어드는 상황에 신규면허 발급은 말도 안 된다"며 신규면허 발급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또 "지역경기로 침체로 인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운행을 하고도 가스 값마저 못 벌 때가 많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신규면허 발급은 안 된다"며 "지역현실을 무시한 증차는 택시업계를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은지역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최근 군에서 5대의 개인택시 증차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안내 공고를 내려하자 지난 15일 개인택시 증차 찬·반 투표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반대 44, 찬성 18표가 나오자 이날부터 면허발급 반대를 위한 집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반대 집회에 대해 신규면허 유자격자들은 "오직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십수년이 넘도록 운전대를 잡아왔다"며 "자격기준이 되는 만큼 군에서 신규 면허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1999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후 현재까지 단 한대도 증차를 하지않아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며"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7대가 감차한 상황이라 건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택시총량에도 크게 미달되고 있는 상태여서 규정위반도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