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난개발 특구' 우려

정부 5년간 200개로 확대… 전국 지자체 85% 해당

??? 충청권 17곳 희망…'색깔없는 특구' 전락 예상
??? 부동산값 상승등 전 국토 투기장화 가능성도

정부의 무분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지정이 환경오염과 난개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현재 전국 24개의 지역특구를 앞으로 5년간 2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충청권내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지역특구 지정을 희망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재경부에 따르면 인삼특구, 약초웰빙특구 등 지역특구를 대폭 늘려 5년 뒤엔 전국에 200개 정도로 확대·조성키로 했다.

5년 후엔 전국 시·군·구 234곳 중 85%가 지역특구로 지정돼 '특구 공화국'이 되는 셈이다.

확대되는 지역특구 지정에 따라 충청권내 지자체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재 충청권내 지역특구는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지역특구지정을 희망하는 충청권내 지자체는 충남의 경우 ▲서산시 웰빙레저특구 ▲아산시 교수·예술인촌특구 등 3곳 ▲보령시 갯벌 생태체험특구 등 3곳 ▲천안시 첨단종합휴양관광특구 ▲금산군 에코뮤지엄특구(ECO-MUSEUM) 등 9곳에 달한다.

충북도 ▲단양군 석회산업발전특구 ▲옥천군 묘목산업특구 등 2곳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 등 2곳 ▲충주시 민속공예특구 등 3곳, 총 8곳이 특구계획안을 내놨다.

특히 충주시 경우 기업도시 선정과 함께 특구지정이 남발될 경우 난개발 및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10월 평당 5만원이던 충주시 주덕읍 일대는 기업도시 선정 호재로 현재 땅값이 20만원까지 급등했다.

또 지난 2003년말 평당 200만원에 분양됐던 충주지역 아파트들도 현재 분양가가 500만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밖에 여타 지역들도 중구난방식 지정과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내재돼 있어 규제완화의 틈을 타고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지역특구 의견조사에서 특구지정이 남발되면 특구의 차별성이 없어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