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고졸이하·55세이상 비중 늘어
또 이들은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단시간 취업자 증가현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주당 36시간 미만의 취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저학력, 고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 정책을 노동시간 유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에 기인된다고 KDI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업시간 감소 및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시간 취업자의 고용여건 등 고용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단시간 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장시간 취업자의 ⅓∼½ 정도에 불과해 결국 고용주들이 비임금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용직이나 장시간 근로자보다 임시·일용직, 단시간 취업자를 선호한다는 지적이다.
단시간 취업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93~96년)에는 7% 내외로 유지됐지만 외환위기 이후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학력 및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졸의 경우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중졸 이하 또는 고졸 층에서는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1.6배 가량 상승했다.
또 15~24세 및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5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단시간 취업자 비중 증가가 외환위기 기간에 집중됐다.
상용직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도 단시간 취업자의 비중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각각 1.3배와 1.6배 증가했다.
업종별은 건설업과 도·소매음식 숙박업에서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건설업은 2.2배, 도·소매음식 숙박업은 1.7배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1.2배 상승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