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행정·혁신도시등 영향 … 조정 불가피"
건설교통부 신도시개발 관계자는 "연초까지만 해도 예정에 없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기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방 신도시의 개발 일정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아산신도시 2·3단계와 대전서남부신도시 2·3단계에 대한 개발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늦추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강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도시 시범 사업지가 발표됐고,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맞물려 혁신도시 개발이 운운되는 시점에 무리해서 신도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수요 없는 공급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아산 및 대전서남부 신도시 등의 2·3단계 개발 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충청권의 경우, 2200여만 평에 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이 일대 택지의 수요에 큰 변화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돼 인근 신도시 개발일정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도시개발 일정 조정을 놓고 각 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당정협의도 병행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변화에 따라 당초 올 상반기 중 공람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진행될 예정이던 아산신도시 2·3단계 712만평에 대한 지구 지정도 내년 이후 또는 그보다 훨씬 이후 시점으로 미뤄지게 됐다.
아산신도시 개발 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지난해 8월 건교부에 2·3단계 예정지에 대한 지구지정을 제안한 상태다.
아산신도시와 함께 충청권에서 추진되는 초대형 신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대전 서남부권 신도시개발도 2·3단계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선 지자체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개발 시행자 등은 지구 지정이 미뤄질 경우, 지주들의 건축 및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데 한계를 맞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가상승, 투기행위 등 각종 부작용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발일정 지연에 따른 각종 부작용보다 무분별한 개발 확대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시 배방·탕정면과 천안시 불당동 일대 866만평을 대상으로 하는 아산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02년 1단계 111만평에 대한 개발이 착수된 이후 2·3단계 개발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대 465만평을 대상으로 하는 대전서남부신도시개발사업은 2000년 1단계 177만평 개발이 시작됐고 역시 2·3단계 개발이? 계획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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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은 공작이다 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