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주차위반등 과태료 체납… 시 "미미한 수준" 해명
이명훈 대전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진옥 대전시 교통국장을 대상으로 대전지역 과태료 체납자 중 공직자 현황을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주차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 중 공직자는 일부 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 과태료 체납자 중 공직자는 20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산하기관 등 대전권 공직자인 이들의 체납액은 대략 1500여만원 안 팎.
수치상 시 전체 과태료 체납액과 비교할 때 작은 규모지만 공복(公僕)의 신분으로 법규준수를 게을리하고 체납까지 했다는 점에서 곱지 않는 시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체납 사유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마음먹기에 따라 쉽게 지킬 수 있다는 점도 다소 느슨해진 공직사회와 결부돼 비아냥을 자초하고 있다.이 의원은 "솔선수범해야할 일부 공직자들의 과태료 체납은 도의적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시에서는 적은 인원이라고 하나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키는 서민들이 볼 때는 매우 많은 수치"라고 질책했다.
같은 식구들을 대상으로 독촉에 나서야 할 대전시도 다소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진옥 국장은 "현재로써는 개인신상을 감안해 시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성실납부를 독촉하고 있다"며 "그러나 계속 장기 체납될 경우 해당기관 통보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