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소리]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이상돈

최근 정부는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 방침을 발표했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관계장관 퇴진운동도 불사한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여 외국 원정환자 진료비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고 의료 경쟁력을 높여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는 의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도 재벌기업이 비영리법인을 내세워 의료기관 운영에 나서고 있고 정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꾀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료가 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비영리법인 체제에서도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이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내놓고 '최대이익 추구'를 도모한다면 어찌 될지 그 결과는 뻔하다.

환자는 고객이 되고 고객은 우량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나뉠 것이며 병원입장에서 돈이 되는 고객은 우대하겠지만 어렵고 구호를 받아야 하는 계층의 환자는 기피하거나 홀대할 것이 뻔하다.

그 결과 부유층 환자는 고급 민간병원을 찾을 것이고, 공보험이나 의료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환자는 소수의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의료 이용 행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및 활성화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부 민간병원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민간 의료이용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평균75%) 중 최하위 수준(8%)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OECD 평균(73.1%)에 한참 못 미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56%) 강화에 우선 전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