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주공2단지·비래주공등 재건축사업 불법 만연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이 불거지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 정통성에 대한 시시비비가 법정에 서는가 하면, 업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난무하고 있어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또 조합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태평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당시의 총회 개최 정족수 미달 시비가 불거지며 비대위 성격의 정상화모임이 결성되며 총회무효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조합 설립의 정통성과 함께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의 불투명한 사업 진행이 불씨가 된 태평주공2단지 재개발사업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는 사업승인을 마치고 모델하우스까지 건립한 상태지만 분양에 돌입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비래주공재건축조합도 최근 큰 암초를 만났다.
조합원은 물론 일반을 대상으로 한 분양까지 완료되고 공정률이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분양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 불참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대지 지분을 갖고 있지만 분양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조합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에 따라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양자간 불신의 골이 워낙 깊어 사태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조합인 관저4지구 도시개발조합도 조합장 불신임 결의와 함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직대 체제가 가동되는가 하면 양자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등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시행대행사가 대리인들을 앞세워 대규모 부동산투기를 자행했다는 불신까지 확산되고 있어 사태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유천동재건축조합의 경우 전·현직 조합 간부가 시행사들로부터 막대한 뒷돈을 챙겨 검찰에 적발되는 사태를 연출했다.
또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된 것으로 속여 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처럼 각종 민간개발사업이 만연되는 불법과 구성원들간 반목과 주도권 다툼으로 사업진척이 발목을 잡히고 있어 민간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개발사업이 투명해지고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아직 구법(주촉법 및 재개발법 등)을 근거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돌출하고 있다"며 "신법에 의한 사업 시행이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혼란과 불법행위가 일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