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대표에게 듣는다]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김 대표는 또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가능하면 전 지역에 후보를 낼 계획이고, 진성당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의 구조상 차기 대권 후보가 영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당내 의원이나 당원 중에서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세력의 실질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수장 김혜경 대표를 충청투데이 15주년 창간 기념 인터뷰를 통해 조명했다.
김 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북핵문제, 배아줄기세포 복제문제 등 굵직굵직한 국내외 현안을 당의 입장에서 시원스레 풀어 나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 위헌 소송에 또다시 휘말릴 전망이다. 위헌 소송은 타당하다고 보는가.
"당은 4∼5개월간의 당원 토론을 거쳐 특정 공간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이 아닌 대전청사와 인근 둔산지구에 주요 부처 및 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후 신행정수도특별법은 헌재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정치권은 원내 3당인 민노당을 배제하고 국회 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를 구성해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일사천리로 행정중심도시법을 통과시켰다. 행정중심도시가 순탄하게 건설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행정도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54.3%로 조사됐다. 이 역시 행정도시의 앞날이 어두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앞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먼저 물어봤어야 했다.
위헌 소송은 서울시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나라당이라는 권력구조와 서울시라는 특수한 권력구조를 내놓지 않으려는 기득권적 발상이 깔려 있다고 본다. 이들의 위헌 소송을 국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한전 이전문제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추진과정이 국민들과 노동조합 등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에게 납득이 되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잘 세워졌다고 생각하나 이를 꼭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무모해 보인다. 커다란 반발도 예상된다. 공공기관 이전 후의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대책도 문제다.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졸속적 대안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현 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공공기관의 이전의 핵심은 기관 임직원들의 정착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다. 현재로선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만 이전한다고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 교육문제 등의 해결책이 함께 제시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당의 중점 추진 정책은 무엇인가.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정책의 실현이다. 또 올해 초부터 강조해 온 빈곤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실현시키는 한편 남북한 정당 교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6·15 공동선언의 제도화를 위한 정치적 물꼬를 터 나갈 계획이다."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이 있다면.
"북미간 핵 공방의 1차적 원인은 미국의 비타협적인 대북 강경책에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본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차 6자 회담과정에서도 제시됐듯이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확인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 경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정부는 지나치게 한미 공조에 치중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대북 직접 대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착실히 진행될 때, 6자 회담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 경제적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18배에 이르는 나라, 40여만원도 안 되는 정부의 최저 생계비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나라. 이것이 한국의 경제적 현실이다.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나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약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과 함께 한국 정치, 경제의 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일례로, 수십년간 지속돼 온 다단계 하도급 기업 구조의 틀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성장동력도 부실해질 것이다."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대해 당은 어떤 입장인가.
"당은 황 교수의 연구 발표에 대해 환영 논평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곤욕을 치러왔다. 당은 인간배아줄기 세포연구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연구과정에서의 인권문제, 정부주도의 초법적 지원이 안고 있는 위험성 등 자칫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다. 당은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비교섭 단체로서의 어려움이나 원내 운영 방안이 있다면.
"국회법의 한계와 거대 양당의 독점적 국회운영으로 당이 제 목소리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13%의 지지를 얻었고, 지금도 10% 이상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500만명 이상의 국민의 목소리가 잘못된 법과 거대 정당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당은 소외받고 차별받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에 국민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장애인들과 함께 제정한 장애인이동권 관련 법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개정 등이 당의 존재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내년 지자체 선거 및 차기 대선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내년 지차체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당은 이미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당은 영남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전국 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후보를 낼 계획이다.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 외부 영입인사가 당의 대선주자로 나설 가능성은 당의 구조상 불가능하다. 원내든 원외든 당원 중에서 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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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을 바보알고있군
독균형발전 헛소리하지말라
수도권에 신도시 자꾸개발시켜 기형도시 만들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