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민심 분열 증폭 … 정부 초심 중요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일부 기득권층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온 나라가 또다시 헌법소원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위헌 결정 이후 들불처럼 확산됐던 충청권 각급 기관·단체, 지역주민의 반발도 점차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호남고속철 분기역 결정,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국론 분열과 지역 민심 이반도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심지어 행정도시건설청 입지와 대덕 R&D특구 범위를 놓고 충청권 내에서도 대전·충남·충북의 힘겨루기가 극심한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이 두패로 나뉘어 사사건건 대립하고,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급기야 시·도별, 시·군별로 역내(域內)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어 '갈등 공화국'을 방불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초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행정도시 특별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국회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에도 지난달 정부와 시·도지사간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당초 소신대로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들은 또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정책 대응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초심을 잃고 삐걱거리는 중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실추될 대로 실추된 상태"라며 "호남고속철 분기역 결정 등 대형 국책과제가 더 이상 표류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광주대 교수)은 "온 나라가 '빼앗아 오자, 빼앗기지 말자'는 소리만 진동하고 있다"며 "지역 이기주의와 당리당략에 휩싸여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이 무너지게 된다면, 지방화는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은 "이 같은 대립으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좌초된다면, 앞으로 누가 지방화를 운운할 것이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궤멸을 초래하는 대한민국을 누가 바로잡을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