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 꽃 행정도시 완벽 건설"

[각당 대표에게 듣는다]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올 상반기 정치권은 4·30 재보궐 선거 결과로 여당의 과반의석이 붕괴되면서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충청권은 대전시장, 충남지사의 잇단 탈당과 입당, 창당설 등으로 내년 지방선거의 향방이 안개국면에 돌입했다. 충청권 최대 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도 또다시 위헌 시비에 놓일 상황에 처해 정치권의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여야 5당 의장 및 대표들의 현 정국 진단과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견해를 듣는다. /편집자

▲ [약력]▲1945년생 경복고, 서울법대 졸 ▲한국 JC중앙회장, 연청중앙회장 ▲14, 16, 17대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 갑) ▲팍스21 초대 이사장, 대통령 정무수석, 국정원 기조실장 ▲민주당 최고위원, 우리당 상임고문 ▲한·미 정책포럼 이사장, 한일의원연맹 회장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채원상 기자

대담 = 김도훈 정치부장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위헌적인 요소를 모두 빼고 여야가 제정한 법률로 위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충청투데이 창간 15주년 기념 단독 인터뷰를 통해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 소송 제기 움직임'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헌 결정은 안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이처럼 밝혔다.

문 의장은 "행복도시는 참여정부 정책의 꽃이며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완성이라는 참여정부의 2대 목표를 나타내고 있어 완벽하게 건설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묻자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민 정당, 중산층 정당이라는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며 "민심을 잡는 데는 왕도가 없고 인정과 신뢰를 받아야 사랑으로 이어진다. 생활정치, 국민 속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초심론 주장을 폈다.

문 의장은 인터뷰 중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충청권 패배'에 대해 "충청도에다 우리의 정을 몽땅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선거 결과에 대해 불가사의하고 너무 서운하다"며 충청표심에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문 의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오후 국회 당 의장실에서 진행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곧 제기될 예정인데 행정도시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또 보상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획기적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는지.
"행정도시는 잘돼야 한다. 행정도시는 참여정부의 꽃이다.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완성은 이 정부의 2대 목표다. 정책적 현실과제가 행정도시 건설이다.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보상은 당연히 시가보상이다. 시가 그 자체가 헌법상 적정한 보상이다. 문제는 시가라는 것이 보상당시의 시가인지 정해질 때의 시가인지 시가의 시기가 문제다. 정해진 이후의 시가라고 하면 부동산이 뛰기 때문에 보상이 반에 못미치지 않겠는가. 애초의 공시지가에 비교해 본다면 많이 주는 것일 것이다. 협상을 통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위헌 소송 제기 움직임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낸다고 하면 웃기는 이야기다. 헌재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났지만 (국회제정)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 이번에는 위헌 결정에서 위헌 요소를 뺀 법이다.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거의없다. 헌재가 판단했던 당시 구성원이 바뀐다고 해도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 걱정(위헌 결정)은 안 한다."
-심대평 충남지사가 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역연합에 근거한 창당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뒤집어 이야기해 보면 지역감정을 자극해 정당의 정체성을 정립하겠다는 말이다.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자민련이 실험했다가 실패했다. 한국 정당사에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를 퇴행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되어서도 안 된다. 지역감정 자극해 '재미 좀 보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당의 서민정당, 중산층 정당이란 이미지와 개혁을 기본으로 당 이념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의장으로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당 강령을 바꾼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려 한다. 경제정책을 생각하다 보니 신자유주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중산층? 서민이 희생되도 좋다'는 아니지만 희생되는 것을 묵인하고 넘어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태까지 갔다고 본다. 덕유산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결의를 했다. 창당 정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치단체장 공천제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기초단체장 공천체 폐지는 거의 당론과 같이 당내 지지가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개혁에 대한 확신과 입법을 해야 하는데 그 입법은 항상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반대다."

-지난 재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천 원칙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 선정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 원칙은 경선이다. 경선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경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당헌에 경선을 보완하는 장치가 많다. 잘못됐다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뒤로 돌렸다가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당이 된다. 경선 기본 원칙에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10월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된 경선제를 내놓을 것이다."
-충청투데이 여론조사 등을 보면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지역민들이 입도적인 지지로 충청권을 석권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충청권에 대한 민심잡기 대안은.
"충청권만의 민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민심이다. 민심은 왕도가 없다. 최선을 다해서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인정과 신뢰를 받아야 사랑으로 이어진다. 그 길밖에 길이 없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충청도에다 우리의 정을 몽땅 주었는데 불구하고 이번 재선거 결과에 대해 불가사의하고 너무 서운하다. 그런 감정으로 말한다면 서운하지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활정치, 국민 속의 정치를 해야 한다."

-심대평 충남지사의 신당 창당 등으로 충청권 기류가 변화하고 있는데 신당에 대한 평가는.
"인간의 본능 같은 심리에는 애향심 같은 것이 있다. 애향심, 나쁜 것이 아니다. 낳아서 자라서 묻힐 곳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은 애국심도 없다. 충청도 도민이 갖는 충청도의 애정, 이것은 얼마든지 좋고 바람직한 것이다. 국가 전체로 봐서도 각 도의? 애향심을 승화시키면 엄청난 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쁜 건 지역감정이다. 애향심과 지역감정은 완전히 다르다. 배타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만 되고 저들은 안 돼' 할 때 우리의 고질병인 지역감정이 나온다. 정치 개혁 대상이 지역감정이다. 심 지사가 당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도자쯤 되면 전국 정당을 만들어야 옳지 지역감정을 만들어서 자극을 하면 큰 지도자가 못 된다."

-대선 등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통합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에 고 건 전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남도 있었다고 한다. 통합에 대한 입장은.
"고 건 총리하고는 상관없다. 그거야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통합의 문제에서 제 정파와의 통합문제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정책연합, 선거연합, 통합도 할 수 있다. 그게 없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과반수 안 된다. 한나라당하고도 정책적으로도 협상과 타협을 해야 하는 대상이다. 민주당은 통합의 제 1대상이다. 중도개혁이 같다. 대통령을 같이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제일 어렵다. '헤어진 부부가 재결합하는 것이 더 어렵다'. 모르고 결혼하는 것이 더 쉽다. 대의명분이 맞을 때 통합해야 한다. 서두른다고 통합 안 된다. 시너지 효과도 안 난다. 지금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지난번 염홍철 대전시장의 열린우리당 입당을 직접 거중 조정했다고 염 시장은 밝혔는데 의장이 왜 염 시장의 입당 권유를 했는지 그 배경을 밝혀 달라.
"내가 당의장 됐을 때 이미 다 되어 있었다. 그 분의 생각도 지역감정에 싸게 팔지는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충청권 출신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당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준비 중인데 의장이 생각하는 황 교수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다면.
"황 교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급을 쪼개 가면서 팀원들을 챙겨 줬다고 한다.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지원뿐만이 아니라 제반 여건 조성, 우리나라의 생면공학 전반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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