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좌우"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매우 긴요한 정책임에도 불구,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불만을 예상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양 의원은 "한전 이전문제만 보더라도 정부가 과연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정부의 무계획성 혹은 기획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굳건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의 배치는 낙후지수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당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면서도 왜 야당 의원 개개인들은 더 많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소속 자치단체장은 기본협약에 서명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특징은 지지부진한 지방분권, 나눠먹기식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 등으로 꼽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공공기관 이전도 현재의 행정구역을 놓고 나눠주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광역적 발전축을 새로이 세우고 공공기관별로 효율성을 충분히 따져본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정복 의원은 "변형된 수도분할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이 흥정하듯 선심쓰듯 무원칙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은 인위적인 수도분할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는 이루기 어렵다"면서 "분권과 자치의 강화, 기업형 도시 건설, 지역특성화 전략 등의 방식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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