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기한·한도·학생수도 대폭 늘려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은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자금 대출 기한, 대출액 한도, 대출대상 학생 수도 현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나 중산층 이하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학 학자금 지원 방식을 현행 정부의 이자 반액보전에서 정부 신용보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부총리 산하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직접 보증하는 한편 대출 기한과 대출액 한도를 현행 14년, 2000만원에서 각각 20년, 4000만원으로 늘렸다.

학자금 대출 대상 인원도 현재 매년 33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로 인해 대출 학자금 상환율이 떨어질 경우 기금의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총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부실 대출 가능성에 대비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 2학기부터 정부보증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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