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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신환 사보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논란이 뜨겁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나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의 정원은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자유한국당 7명·바른미래당 2명·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이 중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오 의원이 반대 소신을 밝힌 이상 패스트트랙은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이에 대해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반발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저의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공문을 접수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2. 임이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이 자당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24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문 의장이 임 의원을 성추행했음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불허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의장실 점거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게 성추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 여성의원들은 점거농성 중 문 의장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임 의원이 사보임에 대한 문 의장의 입장을 재차 요구했고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복부 부분을 두 손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추행입니다”라고 항의했더니 문 의장은 “이렇게 하면 되겠냐”며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 두 손으로 감싸고 어루만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률 검토 후 성희롱을 넘은 성추행 등에 대한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3. 김관영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4일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저의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공문을 접수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자 일각에서 '사보임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묶어 정치개혁특위,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하고 각 당의 추인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사개특위의 경우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18명 가운데 1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위에 속한 오 의원이 반대한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개특위 회의에 앞서 오 의원을 사보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 5000명을 채용한다.
삼성전자는 또한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와 기술력을 공유해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디자인하우스(Design House, 설계 서비스 기업) 등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와 국내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한국 시스템 반도체산업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R&D 분야에 73조원,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60조원을 투자한다.
R&D 투자금액이 73조원 규모에 달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생산시설 확충에도 60조원이 투자돼 국내 설비·소재 업체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향후 화성캠퍼스 신규 EUV라인을 활용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국내 신규 라인 투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1조원의 R&D 및 시설투자가 집행되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42만명의 간접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소주가격
대표적인 서민 술 소주 가격이 인상된다.
24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참이슬 소주의 공장 출고 가격을 6.45% 인상한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360㎖)의 공장 출고 가격이 병당 1015.7원에서 1081.2원으로 65.5원(6.45%) 오른다.
주 가격 인상은 2015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공장 출고가 이렇게 인상되면서 소매점과 식당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참이슬 소주 출고가가 65.5원 오르면 대형할인점 등에서는 소매가격을 100원 안팎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류 가격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들썩였다.
앞서 맥주시장 1위 브랜드 오비맥주가 카스와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위스키 업계에서도 1위 업체 디아지오코리오가 최근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8% 올리는 등 가격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 지배 브랜드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브랜드들도 줄줄이 올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도미노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