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교 "폭력예방 위해 추진" 전교조 "근본 해결책 아니다"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CCTV 설치를 희망한 학교 중 최종 선정된 6개 학교(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CCTV를 설치하고 있다.
S중학교 모 교장은 "CCTV 설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또 "CCTV 설치 장소는 교사들의 단속손길이 미치지 않는 외곽 등 사각지대로 제한할 것"이라며 "실내에는 설치되지 않음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온다는 것은 '기우(杞憂)'"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교조 충남지부 천안지회는 감시와 통제를 동원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 천안지회는 CCTV 설치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학생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설치하게 됐는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천안지회 관계자는 "CCTV 설치가 학교 내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학교폭력을 학교 밖으로 내몰게 될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사회 내부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치문화를 살리고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인권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한다는 것은 학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냐"며 "단순한 감시와 통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6개 학교에 설치되는 CCTV는 학생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나 저녁시간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운 곳 등에 1∼4개까지 다양하게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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