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건설위 비교 견학
시민편익·비용측면 최적 불구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문제점
“다양한 의견 참고 수립돼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8일 전남 신안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사례를 비교 견학했다.
의원들은 해당 지역 의회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청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완전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추진해 2013년에는 버스공영제를 전면 시행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공영제와 준공영제 혼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월 부산,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장단점을 살폈다.
이들 두 도시 의회와 집행부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민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 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은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결정돼 시행되면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타 도시의 운영사례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합리적인 대중교통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건설위는 단계적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협약이 있었다’는 게 앞서 타 도시의 준공영제를 점검한 시의원들의 전언이다.
민선 6기 때 논의하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한 시장 공약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수입금을 공동관리위원회가 관리해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주고, 흑자가 나면 관련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