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 세종보에 대해 해체 방안을 제안했다. 보를 해체할 때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다. 백제보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시 개방하고, 공주보는 도로(교량)로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 부분 해체 방안을 내놓았다. 총사업비 22조2000억원을 들여 4대강에 16개 보가 완공된지 7년 만에 보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진영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대표 케이스다. 그간 쟁점은 환경 훼손 논란이었다. 강물이 썩으면서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이 기승을 부리기 일쑤였다. 그 원인을 싸고도 서로 맞섰다. 환경단체는 수중보를 만들어서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졌기에 녹조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고, 반대 측에서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한 것이지 수중보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녹조를 줄이려면 물의 체류시간을 줄여주거나 남조류를 증식시키는 비료나 축산 폐수 등 인의 유입을 확 줄이는 것 모두 맞다.

재작년 6월부터 금강수계 보를 개방한 결과 물 흐름이 빨라지자 조류 농도가 감소했다. 전면 개방한 세종보 상류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됐다. 하얀 모래톱과 여울이 나타났다. 물고기와 생물도 돌아왔다. 철새의 종류와 개체수도 늘어났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 해체 방침에 대해 "국가 파괴 행위"라고 반발하며 '보해체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민들만 헷갈린다. 특히 농민들의 처지가 딱하다.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가뭄 때 금강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 예당저수지와 보령댐의 용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 오는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관련 데이터 신뢰도 확보를 위한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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