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현실적 별도 산출
지난 달 청주시가 주최한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각기 다른 주택보급률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주택보급률은 일반 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반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 모여서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인 가구 중 외국인 가구와 집단 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의미한다.
혈연관계가 없는 5인 이하 사람들끼리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일반 가구에 속하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와 구분된다. 주택보급률에서 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나 빈방도 아파트처럼 주택 수에 포함된다.
시는 지난 달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해 주택보급률을 118.2%로 제시했다. 건축물대장에 따른 주택 수(38만 5490호)를 일반 가구 수 추정치(32만 6209가구)로 나눈 통상적 계산법이다. 시는 또 외국인 가구와 집단 가구까지 포함한 주택보급률은 115.6%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가구주택의 ‘현실적 주택 수’를 산출해 별도의 주택보급률을 내놨다.
시내 주택 유형의 31.6%(12만 1899가구)를 차지하는 다가구주택의 개별 호수가 주택보급률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주인 세대, 투룸 이상 가정 비율 등을 임의로 따졌다.
2016년 7월에 나온 용역보고서(청주시 주택 수요·공급 기본계획)상의 다가구주택 1동당 평균 호수(5.5호)를 토대로 주인세대를 2만 2163호로 계산했다.
또 주인세대를 제외한 다가구주택의 투룸 이상 가정은 부동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체의 40% 수준인 3만 9894호로 책정했다. 시는 주인세대와 투룸 이상 가정을 합친 6만 2057호를 다가구주택의 현실적 주택 수로 보고 이를 반영한 별도의 주택보급률을 99.8%로 제시했다.
시는 “1인 가구가 늘지만, 원룸을 전형적인 주거형태로 보기는 어려워 현실적 주택 수를 산출한 것”이라며 “접근 방식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상이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과도한 아파트 사업 추진에 따른 비난을 의식해 근거가 부족한 별도 주택보급률을 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적인 주택보급률(118.2%)에서 보듯 청주는 아파트 과잉공급 논란에 휩싸여 있다. 기존 아파트값의 동반 하락 및 이에 따른 매매 경색, 역전세난 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말 현재 청주에서 건설중인 아파트만 22개 단지 1만 8515가구에 달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2258가구이다. 올해부터 4년간 연평균 아파트 준공(입주) 규모는 1만 3532가구로 전망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준공 규모(4182가구)를 크게 뛰어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현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14년 수준을 보이는 등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반론도 있다.
인구 증가율과 혼인인구, 10년 이상 노후 아파트 거주자의 새 아파트 입주 심리를 놓고 보면 주택 공급 수요는 매년 8000호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