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매년 별도의 예산을 들여 고문변호사에 자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으로 늘어나는 법적 대응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현재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95건의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각 해당부서는 관련 서면 답변과 재판 출석 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호소하고 있다.
직원들의 부족한 법 지식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있어 전담 변호사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시는 직원들의 부담과 전문적인 법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5급 상당 대우의 변호사 1명을 영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변호사는 계약직으로 채용해 승소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의회와 협의한 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 변호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시급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진행 중인 소송과 진행 예정인 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엔 로스쿨 출신의 고급인력이 기초지자체 행정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