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놓고 기관별 시각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 의사를 밝힌 청주시와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의 입장이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청주 시내버스 6사 대표회의는 29일 성명을 내 “한범덕 시장이 신년사나 언론사 신년인터뷰 등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 경영 상태와 투명한 회계 감사는 물론 모든 사항을 시와 긴밀히 협의해 준공영제 시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계가 내놓은 입장은 올 초 신년사와 시정연설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 의사를 밝힌 한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속내는 차이를 보인다. 준공영제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업계와 달리 신중한 접근을 주장한다. 타 도시 사례 분석을 다녀온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단계적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건설위는 최근 부산·대구 시의회를 찾아 준공영제 시행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해당 지자체 대중교통 담당부서 등은 준공영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협약이 일부 있었다는 게 시의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준공영제를 전면 반대하진 않지만 ‘단계적 준공영’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도시건설위는 마을버스 직영, 경영난에 빠진 버스회사 인수를 통해 노선권을 확보하는 등 단계적 공영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시건설위는 “버스업계가 경영 책임을 지지 않고 안정적·영구적으로 이익을 보장받아선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신 도시건설위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관련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타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가 견학을 예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주시의회는 ‘제39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1대당 하루 운행비용을 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액,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과 무료환승 보전 예산 37억 1293만원과 52억 225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서 각각 삭감했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예산의 절반가량에 달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