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발전안 미비 단순한 신도시로 전락 경계
| 충남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성공을 위해 대전·오송·청주 등을 연계한 성장권역 관리계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 성격과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의 보완 혹은 실체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워크숍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발제를 통해 '행정도시-대전-오송-청주' 등을 연계해 하나의 성장권역을 형성하는 관리계획을 건설 추진 단기과제로 제시해 '범충청권' 연계방안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행정도시의 성격과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의 보완 내지 별도법(실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단체와 건설청의 동시 구성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행정도시 건설의 문제점으로 ▲신행정수도 대체용으로서 자기제한성 ▲정치적 타협에 의한 도시이념(상)의 애매함 ▲장기적 전망·위상·추진구조의 미비로 보통 신도시 전락 ▲실험도시가 갖추어 할 조건들의 부재 ▲'건설주의' 혹은 '청사진(blue print)주의'의 위험 등을 적시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토구조를 바꾸고자 했던 '신행정수도 꿈'의 승계를 통해 도시이념을 확립해야 한다"며 "'긴 호흡'으로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에 근거한 장기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행정도시 비전으로 '12얼굴'의 도시상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모델도시 ▲행정특화도시 ▲국토의 신중심 도시 ▲프로젝트 도시 ▲실험도시 ▲인간적 도시 ▲문화도시 ▲네트워크 도시 ▲흐름의 도시 ▲생태도시 ▲특별자치도시 ▲통일국토를 위한 도시 등이다.
김광현 서울대 교수는 '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제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아마도 현대에 우리가 지은 도시 중 기존의 도시에 기대지 않고 독립해 건설되는 최초의 예가 될 것"이라며 도시 건설에 기대감을 표현했다.
김 교수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가 도시 건설의 목표가 된다고 보는데 행정기능과 함께하는 복합·자족적 도시기능이 과연 어떻게 확보되고 유지될 것인가에 분명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행정과 복합과의 연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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