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입지 규제법 결사반대"

정부가 대형 유통점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중·소 상공인들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중·소상공인들은 최근 '대형 유통점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한 뒤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함께 앞으로 대규모 궐기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유통업 입지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영업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지난 9일 1차회의를 갖고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단체대표 30여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 500여명의 일반위원을 조직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은 조직 구성이 끝나는 대로 260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과 관계당국 항의방문 등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협 대전·충남지회와 충북지회도 각각 비대위원 30명씩을 선정해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대비하고 있다.

중소기협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정부의 대형 유통점 규제 완화 시책은 기존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침과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영세 상공인들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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