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수요 차단효과, 실수요자 자금난·대출부담↑
지역 주택시장 침체 우려도, 연체율 높은 사업자들 한숨
2일 한국은행 관계자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역내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효과를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수요자의 금융부담과 지역내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앞서 기준금리는 금융권의 대출과 예금이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30일 0.25%p 인상이후 정확히 1년 만에 0.25%p 인상하며 현재 1.75%로 올라섰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이자 수익이 상승하고 대출부담이 늘어나 시중의 돈이 은행권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시중에 풀린 투기성 자금도 마찬가지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공격적 투자 패턴’이 점차 숨을 고르면서 투기수요 차단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내 주택시장의 가격움직임이 한동안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비용부담도 더욱 가중된다. 대출 금리가 0.25%p 오르면 2억원을 빌린 사람은 이자가 1년에 50만원, 월 4만원가량 늘어난다. 이미 금융당국의 각종 대출규제에 묶인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자금 확보는 물론 대출부담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내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대출 수요가 있다면 오는 15일 이전에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내 시중은행 대출담당자는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대출금리에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며 "코픽스(COFIX) 금리는 매달 15일 한 차례 발표되기 때문에 금리 고시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지난달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연체율이 높은 지역내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한숨은 더욱 커졌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대출 이자 압박이 커지면서 당장 내년 장사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개인사업자 등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해 12월부터 연속적으로 증가했다. 대전지역은 0.24%에서 0.42%로 0.18%p 증가해 가장 가파른 증가폭을 나타냈다. 자금사정이 취약한 차주부터 ‘연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내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0.25%p 상승은 취약차주에게는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차주는 내수경기가 꺾여 소득이 줄어드는 와중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부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