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사범 늘고 있다

#.30대인 A씨는 얼마전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매매 암시 글을 보고 연락을 했다. 약속 장소로 나가자 10대로 보이는 여성 세 명이 나타났다. 그 중 한 명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 A 씨는 이 중 한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 A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전화로 협박을 이기지 못해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대전 성매매사범은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급증하고 있다.

대전 성매매 검거 인원은 2016년 1734명에서 지난해 895명으로 절반 정도로 감소했지만, 청소년 성매매 검거 인원은 2016년 40명에서 지난해 98명으로 145%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2만 2845명으로, 2016년의 4만 2950명에서 46.8%인 2만 105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62명 줄어든 53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인 성매매사범은 줄어든 반면,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이후 2년 연속 1000명을 상회하며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거침입성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전 주거침입성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2015년 6건, 2016년 7건, 지난해 7건으로 최근 3년간 20건이 발생했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주거침입성범죄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형 중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이 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45%)을 차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좀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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