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격 추진 등 땅값 상승여파 불법행위 기승 사법당국 대책 시급

▲ 최근 당진지역의 시 승격 추진과 각종 개발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지는 틈을 타고 보상을 노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늘어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는 송악면 고대리 167-103번지 현장.
최근 당진지역의 시 승격 추진과 각종 개발 여건 호조로 지가가 상승,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틈을 타 보상을 노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건축물이 축조된 송악면 고대리 167-103번지는 국도 38호선과 인접한 곳으로 INI스틸 당진공장이 위치해 있다.

한국자산신탁㈜에서 지난달 17일 공매한 이 토지 2581평을 낙찰받은 L모씨 등 6인은 지난 22일 당진군청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공사 중지 요청서을 제출했다.

L씨 등에 따르면 "이 토지에는 원래 1동의 건물이 있었으며, 입찰 전인 지난 1월 초부터 말까지 조립식 건축물 3동이 급조됐다"며 "특히 최근 또 1동을 건축하려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법적계약에 의한 이행사항을 진행 중인 낙찰자들은 오는 6월 15일에 잔금 납부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토지 위에 승낙도 없이 무허가로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는 Y모씨가 건축을 중단하고 원상복귀 시키길 바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 출장해 Y모씨에게 직접 엄연한 불법 행위임을 전달했다"며 "담당자로서 철거지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관리 소홀을 틈 타 이 같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보상을? 노리는 처사는 개발지역에서의 일반적인 편법행위로 사법당국이 적극 나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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