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정 돋보기]
文정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동참, 자치분권 로드맵, 내달 중 발표 예정
대전분권정책협의회 정례적 개최, 시·자치구 ‘공동 실무추진팀’ 구성
자치구 종합평가제도 전면 개선도, 내년초 대전형 자치분권 본격추진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도래
문재인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 중으로, 자치분권 로드맵은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정여건만 봐도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했음을 느낄 수 있다. 대전시도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가고 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와 자치구간 실질적인 분권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24일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출범했으며, 공동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민선 7기 정책기조인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견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면 시와 자치구간 연합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분권정책협의회는 시와 자치구 간 수직적인 위계관계가 아닌 합리적이고 상호 수평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 역할 분담(행정환경 조성)을 통해 대전만의 분권정책 실행력을 담보한다. 대전형 분권모델을 창출해 국가 분권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시와 자치구간 상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자율과 다양성에 기반한 공동협치로 시민의 정부 구현에 기여한다.
대전형 자치분권 첫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시와 자치구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이다. 시는 그 일환으로 시장과 5개 구청장이 참여하는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연정수준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상시적, 지속적,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실질적이고 기속력있는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광역과 기초 간 협력모델을 제시한다. 분권정책협의회 기능은 안건 심의 및 시와 자치구 간 합의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치분권 관련 의제는 자치구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인사·재정권 강화, 자치구에 행·재정적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 및 정책 시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와 자치구간 공동 현안, 연계및 협력에 관한 사항도 다룬다.
대전형 자치분권 두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시와 자치구 사무 효율적 조정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조에 지방사무가 예시돼있으나 시의성 및 현장적합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치구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생활밀착형 사무에 대한 자치구 권한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추진방향은 시와 자치구 공동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무 배분기준 및 로드맵을 마련, 실질적인 사무체계를 개선한다. 1단계로 효율성, 신속성, 책임성, 보충성 원칙에 따라 내달중 합리적인 사무배분 기준을 마련한다. 광역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기초로 이양, 기초가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종합적 기능은 광역으로 재배분한다. 2단계로 10~11월중 조정대상 사무를 투 트랙으로 조사한다. 시 차원의 통일적 처리를 요하지 않고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무, 자치구가 수행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집행의 신속성이 증대되는 사무, 사무처리의 효과가 자치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주민 의견반영 필요성이 높은 집행적인 성격의 사무 등이다. 3단계로는 행안부 법제화 이후 사무배분 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 예산반영 조정, 협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분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해 시행하는 게 최종 단계다.
세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주민자치에 기반을 둔 분권지표 모형 개발 및 적용이다. 공동체, 주민자치 중심의 분권정책 강화를 위해 구와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시행해오던 자치구 종합평가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주민과 함께 일하고 함께 정책결정하는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이다. 구에서 마을공동체에 이르는 생태계 과정에 분권지표를 적용해 아래에서 위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10월 분권지표모형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지표를 개발해, 사업시행은 내년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이다. 마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운동,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에서 경험을 갖춘 마을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의 단순 심의·결정하는 역할에 그치며 자율성 한계를 보였다. 시는 타 지자체의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성공사례를 참고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시범 적용,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동별 특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섯번째로는 자치영향평가제 도입이 있다. 시와 자치구 간 분권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구와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대전시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그간 자치구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아 발생하는 시-자치구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법규 제·개정시 지방분권 이념에 어긋나는 요인이 있는지 적정성을 판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올해말 대전시 자치영향평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려 시민 토론회도 개최하고 10월말에는 분권선포식을 개최한다. 연말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로드맵을 확정해 내년 1월 대전형 자치분권을 본격 추진해나간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방분권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 각종 정책이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와 5개구가 상생, 공존의 지혜를 모아 적극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 대전시-자치구간 자치분권 추진방향 | |
| 비전 | 시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시대 선도 |
| 목표 | 자치분권의 시민공감대 확산, 분권정책의 실행력 제고 |
| 중점과제 | ①시-자치구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②시-자치구 사무 효율적 조정 ③주민자치기반 분권지표 개발·적용 ④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⑤자치영향평가제 도입 ⑥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