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BTL사업, 지역기업 참여 확대해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민자유치사업인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BTL사업은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투자해 시설을 건립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 명목으로 투자비와 이자 등을 전액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사업 유형이 종전의 도로, 교량 등의 분야에서 문화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하수도시설, 도서관 등의 시설까지로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발상이다.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던 것이 지방정부 차원까지 확대된 것도 주목을 끈다.

사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정부의 무리한 수익률보장정책으로 인해 정부재정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고, 또 사업비 초과나 사업기간 지연 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적기에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을 개연성도 높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은 경기회복과 투자 촉진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정책임에 틀림없다.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덜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난해 감사원의 결과에서도 지적됐듯이 민자유치사업이 오히려 국민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자유치사업에 무조건 매료된 나머지 무분별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과 지자체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자본력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박탈논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건이다. BTL사업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적 대안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지역업체를 대형 업체의 하청계열화시키는 우(愚)를 자초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