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관계자 배제… 전문가 채워
의견수렴 다시 시작… 공정성↑
갈등 심화된 상황… 회의론도 있어
대전시는 지난 27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이하 월평공원 공론위)'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시는 재정상 어려움을 들어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일부 시민단체 등은 월평공원이 지닌 생태적 중요성과 환경훼손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펴 왔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년 7월부로 해제되기 때문에 이같은 찬반갈등은 어떤 방향이든지 민선 7기에 결론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번에 구성된 월평공원 공론위는 민선 7기 들어 새롭게 꾸려진 공론화기구면서 6기에서 추진한 공론화 작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제3의 기구인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의뢰해 시민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찬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꾸려 공론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는 기존 공론화 작업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민선 7기 이해 관계자를 배제한 전문가들로 공론위를 구성하고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다시 시작키로 했다. 갈등해결센터는 현재까지 주요 과업으로 계획했던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 및 전문가토론회 중 첫 단계인 갈등영향분석까지만 마친 상태다.
월평공원 공론위는 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추진해오던 시민여론수렴 절차, 방법 등을 재검토해 최적의 과정을 적용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갈등해결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해왔던 공론화방향이 크게 흔들리거나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최대한 존중해줄 것이라 믿고 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해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대전시 담당자들도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오롯이 시민 여론을 수렴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대전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에 참여했던 위원과 변호사, 도시공학 및 행정학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다.
다만 월평공원을 둘러싼 갈등이 워낙에 심화된 상태여서 공론화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갈등을 종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공존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말까지 여론수렴을 끝내고 그 결과를 종합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월평공원 공론위는 그동안 관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여론을 수렴해 현안사업 갈등을 해소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