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공약이행 의지…지자체와 예산분담 방안 유력
하지만 김 교육감은 “내년 3월 고교와 유치원의 무상급식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현재까지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으나 교육청과 도와 시·군 등 지자체의 예산 분담을 통한 방안이 유력하다.
이미 시행 중인 초·중 무상급식 경우,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대고, 교육청은 식품비의 나머지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올해 기준으로 예산 총액 1091억 3000만원 가운데 지자체가 398억원, 교육청이 693억 3000만을 편성했다.
충북 고교생 4만 8000여 명의 중식을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는 400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시종 충북지사도 고교 무상급식을 약속했고, 초·중 무상급식 분담 합의를 이뤄낸 전례가 있는 만큼 고교 무상급식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 중인 출범위원회도 무상급식 공약과 관련 담당 부서와 1차 협의를 마치고 지자체와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장우 공약이행 팀장은 “무상급식 공약은 다른 공약과 달리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출범위 의견수렴팀이 지자체와 접촉해 소통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치원 무상급식의 경우, 어린이집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의 기존 무상급식 합의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