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 내년 초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계획안과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월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1월은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안 마련의 데드라인이 2018년 2월까지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발표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지만 출범 6개월 동안에는 좀처럼 공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관련 부분이 누락되면서 충청권에는 '큰 생채기'가 났고 이는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급락과 직결됐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둘러싼 의문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집권 2년차인 내년 초 국회 개헌안 발의를 앞둔 상황에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내년 1월 균형발전 로드맵 발표 때에는 개헌안에 행정수도 이전을 담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을 정부가 밝힐 것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내년 초 수립될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과 향후 5년간 균형발전정책 로드맵, 이에 따른 시·도 및 부처 대표사업 등이 반영된다.
충청권으로선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현안인 △대전시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KTX 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 발표될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반영해 그해 10월까지 2018~2022년 반영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역위는 월까지는 5개년계획 총괄편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와 5개년계획안 대통령 자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