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도의원 1~2명 증원 필요 … 국회 정개특위 건의
선거구 확대 조정되면 인구 하한선 낮아져 옥천2도 ‘구제’
12일 행정안전부와 충북도의 '내년 지방선거 대비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 자료에 따르면 옥천군의 2개 선거구 가운데 제2선거구는 인구가 2만 2526명으로 선거구 법정 하한선보다 23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옥천 제2선거구는 폐지된다.
충북의 광역의원은 28명(비례대표 3명 미포함).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5만 6913명(10월 말 현재 총인구 159만 357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광역의원 선거구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9만 1060명, 하한선은 2만 2765명이다. 결국, 옥천군 제2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12월 13일까지 인구가 하한선 기준을 넘어야 한다.
이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충북 광역의원 정수를 1∼2명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광역의원을 1명만 늘려도 하한선 기준이 2만 2219명으로 낮아지고, 옥천군 제2선거구는 하한선 기준에서 546명을 초과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옥천군 광역의원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청주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주 광역의원을 1∼2명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주시는 청주·청원 통합으로 행정 구(區)·국회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도 많아 확대,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100분의 14 범위에서 지방의원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은 2~6명을 늘렸다. 충북과 함께 충남, 전북이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구성된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1차 회의에서 광역의원 정수 확대 건의를 논의했다.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수를 현행 28명에서 1~3명 증원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충북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선거구 조정 대상은 인구가 많아 분구가 필요한 청주 제1선거구, 인구가 모자라 폐지위기에 놓인 옥천 제2선거구, 통합에 따른 청주시 전체선거구 등 3곳이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