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최저임금이 올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법정(주휴 연차)수당, 4대 보험 부담금, 퇴직충당금 등 보육료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바우처 서비스 단가 인상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는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서비스 단가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인상되는 데다 간접인건비(4대보험 퇴직충당금)를 감안할 경우 올 정부안보다 1570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료 역시, 인건비 비중 증가로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등 운영비가 부족해 1741억원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150억원, 노인돌봄서비스 235억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됐다.
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대지출비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내년 사회복지 사업이 인건비 등 지출폭이 커 인건비 부담은 물론, 원활한 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증액을 촉구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