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충북도의장 “지방분권형 개헌 이뤄져야”

전국 시도의장 민주 지도부 면담

▲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시도의회 의장단과 손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김정우 대표비서실장, 신원천 서울시의원, 양준옥 서울시의회 의장, 추미애 대표,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장들은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및 우원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후반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이 새로 구성됨에 따라 그동안 협의회에서 헌법 개정과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공동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지방 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헌법상 '지방분권' 국가 명문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보충성의 원칙' 명시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책무 규정 등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양희 충북도의장은 "지방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나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의 성숙·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과 제도적 보완 및 정책 추진에 국회 및 정치권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