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사지침 근거 용도변경등 이중적 잣대 적용
특히 충북도가 도지사 지침의 일부 문제점을 스스로 실토하면서도 편파적인 심의로 일관하자 일부 업체가 향후 행정소송은 물론 차기 선거에서 이원종 지사가 다시 출마한다면 낙선운동까지 검토하는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산업개발은 청주시가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지정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지난 99년부터 유통업무 설비지구 조성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다.그러나 도는 이 업체가 2000년부터 건축계획을 수립해 2002년 2월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에 상정했음에도 2003년부터 적용된 '이원종 지사 지침'을 근거로 자의적인 교통영향평가로 일관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말 또다시 상정돼 조만간 결과가 도출될 예정인 이 회사의 교통영향평가가 재차 도지사 지침 소급 적용 등으로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반면 이 지사와 건축주간 용도 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중원특급호텔은 1만 460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연면적 3만 8921평)로 까르푸 청주점 인근보다 최소 5배 이상 교통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구 고속버스터미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 입점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음에도 까르푸 입점사실을 몰랐다며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사례도 충북도의 이중적인 잣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앙산업개발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재상정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향후 대농 청주공장 용도 변경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충북도와 청주시 등 행정기관과 관련된 교평 또는 용도 변경은 쉽게 통과되는 반면 개별업체에 대한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낙선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비하동 업무유통시설의 경우 규모가 너무 커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돼 지속적으로 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구 15만명당 1곳으로 규정한 대형 할인점 입점과 관련된 도지사 지침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 업체의 교평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